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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 한국전력민영화

등록일 2004.06.1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여기저기서 많이 참고해서 만든 레포트입니다. 현재 한국전력 민영화가 전면 중단된 상태라는 것을 알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민영화가 필요한 이유
2. 구조 전환기에 처해 있는 전력 산업
3.한국전력의 민영화
4.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에 따른 주요 정책사항
5. 구조개편의 효과
6. 공기업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의 모색
7. 민영화 성공을 위한 원칙과 방식
8. 민영화의 성과 (영국 전력산업의 예)

본문내용

영국의 경우 민영화 이후 기업의 수익성과 산업의 효율성이 동시에 향상되었다. 이는 공기업 하에서 내부비효율성과 분배비효율성이 매우 심각했음을 나타내며 민영화와 경쟁도입이 이 같은 비효율을 치유하는데 매우 성공적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개혁이 없이는 독점공기업의 비효율의 크기와 정도는 결코 드러날 수 없으며 그에 따라 수많은 소비자들과 투자자들의 이익이 제고될 수 없다. 개혁은 필요조건이다. 민영화를 하면 효율성 제고가 보장되는가에 대해서는 100% 확신할 수 없다고 반론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민영화가 없이는 효율성제고의 가능성은 0%일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민영화의 경제적 성과를 위해 정치적 일관성을 보이는 정부의 자세와 노력이야 말로 민영화의 가장 근본적인 성공요건일 것이다.

참고 자료

한국전력홈페이지
민영화와 한국경제(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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