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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 국회의원선거로 본 한국의 민주주의

등록일 2004.06.1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들어가며...

1. 미국, 영국, 독일의 국회의원 후보선출제도
1) 미국
2) 영국
3) 독일

2. 한국의 국회의원 후보선출제도의 현황: 정당 내의 후보선출제도
1) 한나라당
2) 민주당

3. 국회의원 후보선출제도의 개혁방안
1) 현안의 과제 개선
2) 다른 제도의 개혁

맺으며...

본문내용

민주화이후 4차례의 실험적인 선거를 통하여 신생민주주의에서 나타나는 기대하지 못하였던 부작용들이 노출되었고, 선거와 정당 그리고 의회의 모든 정치과정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과 의지가 크게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제17대 국회의원선거는 정치발전과 개혁 그리고 한국민주주의의 정착과 심화에 미치게 될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었었다. 정치개혁을 위한 학계와 언론계의 논의도 여느 때보다 활발하고 선거와 정당정치의 개혁을 위한 정치인과 정당들의 노력과 의지도 활발했다. 그러나 이번 국회의원선거를 치루면서 기존의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와 전국구 비례대표제의 문제, 선거구획정과 의원정수, 후보자선출제도, 중앙당과 지역구의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 등의 문제점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선거 후 당면하게 된 이러한 과제들은 서로 얽혀 있어서 어느 것부터 먼저 개혁하여야 할 것인가 조차 일치된 견해가 없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문제가 한국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이고 이 문제를 해결할 경우 다른 문제들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흔히 한국정치의 후진성은 권력의 독과점에 있다고 한다. 국회의원 후보자의 정당공천의 문제는 권력의 독과점과 직결되어 있으며 한국 정당정치와 의회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임을 익히 인식하면서도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다른 국가들의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제도를 살펴보고, 우리 나라의 국회의원 선출제도의 현황을 분석한 후 한국민주주의의 발전에 공헌하는 정치개혁으로서 실현해야할 목표와 실현가능 한 대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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