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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론] 한국 칠레 FTA에 관해서

등록일 2004.06.11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세계 경제론 시간에 fta에 관한 리포트 준비를 위해서 제 나름대로 한 칠레 fta 자료 찾고 저의 생각을 정리한 리포트 입니다. 주관적인 내용이 앞 뒤로 잘 포진 되어 있다고 자부합니다.
리포트 점수 a+ 자료입니다.
리포트 자료자체는 아주 좋다고 자부합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Ⅰ.현정부의 FTA 추진 배경
1. 지역통합의 확산과 그 특징
2. 정부의 추진 배경
Ⅱ.한 칠레 FTA의 추진 경과
1. 칠레를 선정한 이유
2. 한국 칠레 협정 추진 내용
가. 시장 개방
나. 협의문의 주요 내용
3. 농산물 양허안을 둘러싼 쟁점
4. 한 칠레 협상 타결
5. 한 칠레간 FTA 부문별 기대효과

3>결론

본문내용

지역통합(regional integration)은 공동의 경제발전에 합의한 나라들이 상호 역내 경제활동의 효율성을 추구하며, 지역내 경제거래를 저해하는 모든 장벽의 제거, 시장 활성화를 지향한다. 지역통합을 창설하는 협정은 다양하지만,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공동시장 및 경제동맹 등이 대표적이다.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GATT의 정의는 `관세와 기타 제한적인 무역규정들이 실질적으로 모든 교역에서 제거되는 것`이지만, 최근 체결되는 FTA는 상품 이외에도 투자, 서비스,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환경 등에 관한 포괄적 자유화를 지향하는 특징이 있다.
지역통합협정은 80년대 이후 급속히 확대 심화되고 있는데, 그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UR교섭이 난항을 보이면서 미국, EC가 지역주의 경향을 강화하기 시작하면서, 여타국들의 FTA 등을 유도하고 있다. 8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양대 세력인 미국과 EC는 서로가 원하는 방식으로 국제경제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기 위해 GATT 중심의 다자체제와 동시에 FTA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는 느리고 복잡한 다자간 협상의 조기타결을 촉진하는 동시에 해외투자,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다자체제 속의 논의가 미흡한 분야에 대한 기본틀을 제공함으로써 다자체제를 선도하는 공격적 통상전략으로 이해된다. 즉, FTA가 다자주의를 지향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http://www.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seri.org(삼성경제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maf.go.kr (농림부 홈페이지)
http://www.mofat.go.kr(외교통상부 홈페이지)
http://www.nonghyup.com(농협중앙회 홈페이지)
http://www.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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