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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 중개업자의 책임과 권리

등록일 2004.06.11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중개업자의 권리와 책임간의 관계를 조사한 레포트입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중개업자의 책임과 권리 상호간의 형평성에 대하여 조사/분석한 보고서

1.중개업자등의 금지행위
2.중개업자의 의무
3.손해배상 책임 및 업무보증의 설정
4.중개업자의 권리와 의무의 상호간 형평성

본문내용

중개업법은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중개업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개업법 15조에는 각종금지행위와 16조에서는 업무상 신의·성실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업무처리를 규정하며, 17조 등에서는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개의 책임성을 제고하며 신뢰성을 높여나가기 위해 중개업법 19조에서는 손해배상 책임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중개업법은 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부분에서 법률간 상호 형평성을 부여함으로서 중개업자의 법률적 행위를 뒷받침 하고 있다. 그렇다면 각 법률간 어떠한 형평성이 부여되고 있는가?

중개업법은 신의·성실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중개업자가 지켜야할 대원칙이며, 중개업자는 이를 바탕으로 중개의뢰인에게 성실하게 확인·설명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또한 중개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각종 금지행위를 법률적으로 규정함으로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추구하며,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의 기본적인 사항이나, 권리관계 등을 중계의뢰인에게 부당하게 확인·설명함을 방지하고 있으며, 또한 중개업자의 고의·과실(19조)로 인한 중계의뢰인의 손해발생시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함으로써 중계의뢰인을 보호하고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일 수 있게 한다.

즉 신의 성실을 토대로 하여 확인·설명하며, 부당한 확인·설명 및 기타 금지사항을 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는 손해배상책임을 중개업자에게 추궁함으로써 법적 상호 형평성을 추구하고, 중개업자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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