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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동반 자살과 살인죄와의 관계

등록일 2004.06.11 한글파일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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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Ⅱ. 본론
1. 보통살인죄
2. 존속살인죄
3. 영아살해죄
4.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5. 자살관여죄
6.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7. 3인이상의 자가 동시에 자살을 기도한 경우

Ⅳ. 결론

본문내용

Ⅰ. 序 論

1. 硏究의 目的

최근 同伴自殺事故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4人 家族이 自動車로 바다에 뛰어드는가 하면, 얼마 전엔 2명의 女大生이 自殺을 企圖, 1명은 도중에 포기하고 살아남는 등 그 類型도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웹사이트 상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自殺사이트 등은 무고한 이들의 自殺을 부추기고 있다.
社會가 복잡하면 할수록 産業社會가 發達하면서 人間生活 속에서 安樂함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증대하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이다. 더욱이 家族中心의 유교 사회인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경향은 2004년인 지금도 여전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家族中心의 安樂함을 근본적인 目標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그 目標를 상실하였다면, 이는 곧 우리나라에서의 삶은 더 이상 의미를 갖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의 靑年 失業이 50만에 육박하고 있고, 국외의 값싼 농·공산품의 과잉 보급과 신용카드의 과용 등 경제 생활 수준의 폭락은 우리나라의 自殺率을 더욱 높이는 그 근간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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