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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관리론

등록일 2004.06.11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4편 지방재정관리론
1장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
1절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의 개요
2절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의 운용
3절 우리나라 중기재정계획 유형의 정립
2장 지방구매행정론
1절 지방구매행정의 의의
2절 집중구매와 분산구매
3절 우리나라의 지방구매행정
4절 지방정부의 계약사무 및 물품관리
3장 지방공기업론
1절 지방공기업의 의의와 종류
2절 지방공기업의 관리원칙
3절 지방공기업의 경영형태

5편 지방재정력 강화방안
1장 지방재정력의 개념
2절 지방재정력의 개념
2장 지방재정수입의 증대방안
1절 지방세수입의 증대방안
2절 지방세외수입 증대방안
3장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
1절 지방교부세제의 개선
2절 국고보조금제의 개선
4장 합리적인 지방정부지출방안
1절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
2절 경상적 경비지출의 효율화
5장 지방예산예도의 개선
2절 영기준예산제도의 도입

본문내용

4편 지방재정관리론

1장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
1절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의 개요
1. 중장기재정계획제도의 의의
중기지방재정계획 : 국회가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해 채택해 온 단년도 예산편성방식. 예산의 계획연도를 3~5년으로 연장하여 이를 기초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주민 복지를 최대한으로 향상시키려는 제도.
쉬크가 지적하는 예산제도 : 통제지향형, 관리지향형, 계획지향형의 3단계 거쳐 발달.
예산제도 : 예산이 위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입법통제를 가하는 사상을 특징으로 하는 제도.
계획지향의 예산제도 : 예산을 중.장기계획과의 관계하에서 인식. 재정이 사업계획을 수립.실시하는데 효율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며 나아가서는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
미국의 계획예산제도 : 시정부는 자본증진예산을 수립.실시. 한때 연동식계획인 프로그램 및 재정계획을 수립. 실시한 적 있음(3~5년을 기간으로 하여 각 프로그램의 재정소요를 추계하는 자금계획)
우리나라는 1991년 지방자치 실시.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는 지방재정 계획재정으로 접근 시킬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제도적 장치. 전년도 담습식 예산운영 탈피. 무리한 재정규모팽창 억제.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통한 예산의 효율성의 제고를 달성.

참고 자료

조창현/지방재정론/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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