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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라크 파병 찬성 VS 반대

등록일 2004.06.11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찬성과 반대의견 및 현 한국 정부의 역할등이 자세히 설명되어있습니다.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들어가며
-정부가 내세우는 이라크 파병단
-시민들의 이라크 파병 반대이유
-정리하며

본문내용

-들어가며

정부는 지난 2003년 10월18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여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에 대한 그 동안의 여론 수렴을 바탕으로, 우리의 국익, 한미관계, 유엔안보리 결의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고 한다.
첫째 정부는 이라크의 평화정착과 신속한 전후 재건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군의 추가파병을 원칙적으로 결정하였다.
둘째 파병부대의 성격, 형태, 규모, 시기 등은 미국의 요청을 고려하되, 국민 여론의 지속적 수렴, 제반 현지조사단의 조사결과, 국군의 특성 및 역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이라크의 평화정착과 재건지원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독자적으로 결정할 것이다. 정부는 추가조사단을 가급적 조속히 파견하고, 국회차원의 조사단 파견시 이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셋째 이와 별도로, 이라크의 재건을 위하여 향후 4년에 걸쳐 2억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이라크 지원액은 금년에 6천만 달러를 포함하여 총 2억6천만달러이며, 이를 추가파병지역의 재건과 민생안정에 우선 배정 되도록 할 것이다.
그렇다. 정부가 이미 결정해놓고 감춰온 '이라크 파병'이 이제서야 세간에 드러난 것이다. 시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며 흥분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는 정부의 추가파병 명분도 설득력이 없지만 그 과정도 기만적이라고 성토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일찌감치 추가파병이란 밑그림을 짜놓고 시민사회단체들을 여론 수렴이란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들러리로 세웠다며 불만을 나타낸다.

참고 자료

한겨레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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