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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지방행정 중 지방채에 대한 감사사례

등록일 2004.06.11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1. 문제의 분석
a. 지방채의 의의
b. 지방채의 특성
c. 지방채의 기능
d. 우리나라 지방채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

2. 사례의 분석

본문내용

첫째, 건전재정사상에 기초하여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은 지방채 이외의 자체세입으로 충당토록 하고 있다. 둘째, 그동안 외채는 적채사업(항구적인 이익이 되는 사업, 비상재해복구비, 차환채, 세입결함채)과 적채단체의 요건은 물론 외국환관리규정과 외자도입법이 정하는 용도, 차입조건을 충족해야 했다. 그러나 1998년 7월부터 외환자유화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제 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장관의 기채승인만 받고도 자유롭게 외채를 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의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지방채승인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자치단체의 지방채발행을 사전 조정함으로써 자치단체가 지방채를 자유롭게 발행하기가 어렵다. 마지막으로 광범위한 적체단체의 설정이 있다. 원칙적으로 채무비 비율이 20%이하인 단체, 원리금상한의 연체가 없는 단체, 기준년도의 지방세 징수전망과 기준전년도의 지방세 징수실적이 각각 기준전년도 또는 기준전전연도의 90% 이상인 단체, 기준전년도의 실질수지비율이 -10% 이상인 단체, 과거 부정한 방법으로 기채한 사실이 없는 단체' 중 한가지만 해당되는 단체는 그 대상이 된다. 즉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지자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참고 자료

행정자치부나 감사원 자료를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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