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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학] 가정에서의 남녀평등

등록일 2004.06.11 한글파일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300원

소개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Ⅱ. 남녀평등사상의 형성과정

Ⅲ. 남녀평등의 역사적 흐름과 개념

Ⅳ. 가정에서의 남녀불평등의 실태와 개선방안
1. 관습과 의례속의 남녀불평등
1) 부부관계에서의 남녀불평등
2) 성 차별적 자녀관계
3) 친족관계의 문제

2. 제도적 차원의 남녀불평등과 개선방안
1) 호주제
(1) 호주제의 도입과정
(2) 현행 호주제의 문제점
(3) 호주제 폐지 및 개선방안
(4) 호주제 폐지후의 효과
2) 부부 재산제
(1) 현행 부부재산제의 문제점
(2) 부부재산제의 개선방안
3) 가정폭력에 관한 법

ⅴ.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남성중심의 가족 관행과 의식이 표현된 호주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오늘날 여성운동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이다. 호주제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호주제가 남녀평등을 가로막는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성차별을 유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현재의 호주제도는 변화하는 가족의 현실과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또 헌법에 보장된 양성평등 규정에 위반되고 국제적 기준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호주제를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적 미풍양속으로 미화하면서 호주제가 폐지되면 가족윤리 자체가 붕괴될 것인 양 우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아내는 남편을 주인으로 하는 가에 입적해야 하고 또한 자녀는 아버지의 성만을 물려받아야 하는 가족구성의 원리는 명백히 양성평등에 위배된다.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 종속됨으로써 가족관계가 형성되도록 강제하며 이와는 다른 가족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헌법상의 기본권에 속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양성평등을 위배하는 제도가 어떤 의미에서 '미풍양속'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강금실, 이석태, 2000).
실제로 호주제로 인한 피해 사례도 적지 않다. 이혼하고 재혼한 가족의 경우, 자녀의 주민등록이나 호적문제, 자녀와 부모와 성이 다른 문제 등으로 인해 많은 혼란과 고통을 겪고 있다. 또한 남아선호, 남성중심적인 가치관으로 인해 여성들이 사회생활과 재산상속 등에서 피해를 입게 된다.
평등한 인간관계를 가족구성원 사이에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권위와 위계는 당연하고 아름답다. 그러나 가족 안에서 남녀간, 부부간, 모계와 부계간 차별을 인위적으로 제도화하고 고착화한 현행 호주제도는 여성에게도 억압적일 수밖에 없다.
만일 호주제가 폐지된다면 신분관계를 효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일까? 신분등록의 문제는 가족들의 현실적인 동거관계를 반영하는 것도 아니고, 가족윤리에 맞추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순전히 신분사항을 등록하여 공시하기 위한 기술적인 문제에 불과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국민들의 머리 속에 '가족'에 대한 애착과 개념이 잔존해 있어 가족부제도와 1인1적제, 주민등록연계제 등이 복잡하게 논의되고 있다.
가족부는 결혼한 남성과 여성을 기준으로 하는 제도로서 남편과 아내 중 한 명이 가족을 대표하게 되며, 미혼자녀가 구성원이 되는 방식이다. 이는 부부관계와 친자관계는 기본적인 친족관계이기 때문에 하나의 가족부에 함께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가족별편제방식이 현행 호적의 모습과 비슷하여 새 가족부의 개편작업이 용이하다는 점과 남편과 아내 사이의 성적 불평등을 해소시키는 장점은 있으나, 이혼과 재혼 등의 경우 가족사가 그대로 드러날 뿐만 아니라 혼인 외의 출생자 또는 전혼 중의 출생자와 후혼 중의 출생자를 어디에 편제시킬 것인가, 하는 복잡한 문제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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