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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연습] 형사법사례문제(교사,강요된행위,실행의착수)

등록일 2004.06.11 한글파일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위의 사례문제를 풀어 놓은 것입니다.
주요논점은 교사여부, 강요된행위, 피교사자의 실행의 착수여부로 법대시험 큰문제 유형으로 작성했습니다.

여러자료 보고 제가 직접작성한것이니 인터넷에 떠돌지 않은 자료일겁니다.
빼기지 않고 신경써서한것이니 안심하시고 많이 애용해 주세요^^
그리고 좋은평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목차

Ⅰ. 서 - 문제의 제기
① 교사 성립여부
② 강요된 행위의 인정 여부
③ 실행의 착수 여부

Ⅱ. 사안의 해결
1. 교사성립여부
2. 강요된 행위의 인정 여부
3. 실행의 착수 여부

Ⅲ. 결론

본문내용

사례)
甲은 친구 乙로부터 乙의 채권자인 丙을 살해할 것을 요구받았다. 평소 은혜를 많이 입었던 터라 일단 그렇게 하겠다는 대답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아 망설이고 있던 차에, 다시 한번 乙로부터 만약 따르지 않는다면 평소 어려운 일을 잘 처리해준 대가로 甲에게 주기로 했던 임야 1000평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말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였다. 甲은 약국을 경영하는 친구로부터 청산가리를 구입하여 호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평소 친분이 있던 乙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다음 음료수에 타서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乙을 초대하여 초대하였다. 그러나 막상 乙이 집에 오자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아 주머니에서 청산가리를 꺼내지 못하고 대화만 하고 돌려보냈다. 관련자의 형사책임을 논하시오.

Ⅰ. 서 - 문제의 제기
① 교사 성립여부
② 강요된 행위의 인정 여부
③ 실행의 착수 여부

Ⅱ. 사안의 해결
1. 교사성립여부
1)의의
교사란 범죄의사 없는 타인에게 범죄를 결의케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보면 교사범이란 범죄의사없는 타인에게 범죄를 결의 실행케하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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