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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연습] 형사법사례문제(오상방위)

등록일 2004.06.11 한글파일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위의 사례문제를 푼것입니다. 주요논점은 오상방위입니다. 오상방위는 형법에 명문규정이 없어 학설과 판례등을 이용해 작성했습니다.

법대시험 큰문제 유형입니다~ 참고~

여러자료 보고 제가 직접작성한것이니 인터넷에 떠돌지 않은 자료일겁니다.
빼기지 않고 신경써서한것이니 안심하시고 많이 애용해 주세요^^
그리고 좋은평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목차

Ⅰ. 서 - 문제의 제기
①오상방위의 성립여부

Ⅱ. 사안의 문제해결
1. 오상방위의 성립여부

Ⅲ. 결론

본문내용

사례)
甲은 자신의 처 乙에게 서울출장을 하게 되어 다음날 돌아올 것이니 일찍 잠자리에 들라고 전화하였다. 처 乙은 혼자서 잠을 자게 되어 무서운 마음이 들어 일찍 문을 잠그고 잠자리에 들어싿. 그런데 얼마 있다가 현관문을 따는 소리가 나고 거실쪽으로 발자국소리가 들려오자 그만 강도범이라는 직감이 들었다. 乙은 재빨리 골프채를 꺼내어 방문을 열고 나가 거실에서 걸어오 사람의 머리를 위둘러 쳤다. 쓰러진 남자는 바로 자신의 남편이었고 중태에 빠졌다. 출장이 연기되어 밤늦게 귀가하였던 것이다. 乙의 형사책임을 논하시오.

Ⅰ. 서 - 문제의 제기
①오상방위의 성립여부

Ⅱ. 사안의 문제해결
1. 오상방위의 성립여부
1)의의
오상방위란 정당방위 요건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존재한다고 오신하여 방어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오상방위에 관해서는 형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어 학설과 판례를 통해 해결 할 수밖에 없다.

예)·밤중에 담배를 빌리려는 행인을 강도로 오인하고 방위의사로 상해한 경우
·전보배달원을 강도로 오인하고 반격을 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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