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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연습] 형사법사례문제(준강도죄,승계적공동정범)

등록일 2004.06.11 한글파일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위의 사례에 대해 논점을 이끌어내고 그것에 대해 학설, 판례등을 인용해 사레문제를 풀어놓은 것입니다.
법대시험 큰문제 형식입니다.
주요논점은 준강도죄와 승계적공동정범의 처벌범위입니다.

여러자료 보고 제가 직접작성한것이니 인터넷에 떠돌지 않은 자료일겁니다.
빼기지 않고 신경써서한것이니 안심하시고 많이 애용해 주세요^^
그리고 좋은평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목차

Ⅰ. 서 - 문제의 제기
①준강도죄의 성립여부
②승계적 공동정범의 처벌범위

Ⅱ. 사안의 해결
1. 준강도죄의 성립여부
2. 승계적 공동정범의 처벌범위

Ⅲ. 결론

본문내용

사례)
甲은 단독으로 V의 집에 침입하여 보석과 현금을 훔쳐서 집을 나오다 V의 관리인 O를 만나게 되어 그를 칼로 찔러 살해하였다. 그날 저녁 자신의 친구인 乙의 집에 찾아가서 이 사실을 말하고 그날 밤 다시 V의 집에 함께 침입하여 고가의 골프채와 전자제품 등을 절취하여 왔다. 관련자의 형사책임을 논하시오.
Ⅰ. 서 - 문제의 제기
①준강도죄의 성립여부
②승계적 공동정범의 처벌범위

Ⅱ. 사안의 문제해결
1. 준강도죄의 성립여부
1)의의
절도범이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할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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