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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형법사례문제(신뢰원칙,긴급피난)

등록일 2004.06.11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본문에 나와있는 사례문제를 구체적으로 풀어 리포트로 작성한것입니다. 주요논점은 신뢰의원칙과 긴급피난, 그리고 인과관계입니다. 개념과 관련된 학설, 판례등을 추가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작성한 것입니다.
교수님의 지적사항을 받고 작성한것이니 안심하시고 많이 애용해 주세요~~^^

그리고 좋은평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목차

Ⅰ. 서론(사안의 문제제기)
1. 신뢰의 원칙 적용여부
2. 긴급피난(위법성조각사유) 적용여부
3. 보행자의 행위와 사고간의 인과관계여부

Ⅱ. 본론
1. 신뢰의원칙 적용검토
2. 긴급피난의 적용성검토
3. 보행자의 행위와 사고간의 인과관계 검토

Ⅲ. 결론

본문내용

사례)
『甲은 자동차전용도로를 운전하여 가다가 갑자기 사람이 차도에 들어오는 것을 목격하고서 제동조치를 취하려고 하였으나 거리가 짧아 사람을 치는 것을 피하기 어려울 형편이었다. 뒤에서도 차가 따라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왼쪽 차선으로 핸들을 틀어 사람을 치는 것을 피하여야겠다고 판단하여 1차선으로 진입하였다. 그런데 미처 발견하지 못한 1차선의 뒤편에서 오던 차량과 접촉하여 그 차의 차문이 찌그러졌고 그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의 목과 허리에 부상을 입게 되었다. 관련자의 형사책임을 논하시오.』

Ⅰ. 서론(사안의 문제제기)
위 사례와 관련해서 관련자의 형사책임을 논하기 이전에 관련된 논점을 이끌어 내어 그러한 논점에 대해 설명하고 그것이 위 사례와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어떻게 적용되어 지는가를 우선 검토하여 보고, 우리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판례와 학설을 감안하여 그 관련자의 형사책임을 논하여 보고자 한다. 우선 위 사안과 관련된 논점으로 세 가지 이슈를 생각해 볼 수가 있었다.

1. 신뢰의 원칙 적용여부
2. 긴급피난(위법성조각사유) 적용여부
3. 보행자의 행위와 사고간의 인과관계여부

이러한 세 가지 논점을 바탕으로 본론에서는 그 개념과 관련된 내용, 판례를 중심으로 실제적으로 위 사례에 적용시켜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를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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