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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등록일 2004.06.10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대통령의 지위
2) 미국대통령의 권한

본문내용

1) 대통령의 지위

대통령제하의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임과 동시에 행정부의 수반이다. 합중국헌법 제2조 1항에 행정권은 미합중국 대통령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모든 행정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가의 최고통수권자로서 미국을 대표한다. 미국에 있어서도 대통령은 [선출된 군주]에 비유될 만큼 강력한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다. 미국의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집행부의 수반으로서 그의 군사적 역할, 의례적 기능, 국가에 대한 책임이 합해져서 다수자 혹은 소수자 집단의 주장을 초월한 전국민을 대표하는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향유한다. 또한 대통령은 소속 정당의 지도자로서, 정책입안의 전문가로서, 여론의 지도자로서, 최고외교관으로서 그리고 군을 통수하는 군최고사령관으로서 방대한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민적 지도자로서 리더쉽을 가장 많이 발휘하는 지위에 있다.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은 미국의 상징이며, 모든 국민의 존경을 받고 있다. 이 점에서 그 자리는 왕조 국가에서의 왕의 자리와 비슷하다.
미국 대통령은 의원내각제하의 왕이나 대통령이 갖고 있는 형식적이거나 의례적 권한은 물론이고 수상이나 총리가 갖고 있는 실질적인 권한도 모두 대통령이 갖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제하의 내각은 의원내각제의 내각과 같이 의결기관이 아니고 단순히 자문기관에 지나지 않고 대통령은 자문기관인 각의의 의결사항에 전혀 구속받지 않으며 행정부는 이원성을 갖지 않고 일원화되어 있다. 미국 의회가 이익의 총화를 대표한다고 하면 대통령은 일반의사로서의 국익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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