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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 보험자대위와 제3자의범위

등록일 2004.06.10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보험자대위의 개념
1. 의 의
2. 취 지
3. 인보험의 청구권대위의 금지

Ⅱ. 이론적 근거 및 성질
1. 이론적 근거
2. 보험자대위의 법적 성질

Ⅲ. 청구권대위(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1. 청구권대위의 의의
2. 취 지
3. 요 건
4. 청구권대위의 효과

Ⅳ. 관계문제
1. 대위하는 보험자의 지위
2. 대위권 행사의 방법
3.상법 제639조 제2항 단서의 입법론

Ⅴ. 판례를 통한 검토
1. 대법원 1998.9.18. 선고, 96다19765 판결
2. 대법원 1995.6.9. 선고, 94다4813판결

본문내용

Ⅰ. 보험자대위의 개념

1. 의 의
-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한 손실을 피보험자에게 보상한 경우, 그 피보험자가 보험목적이나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보험자가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상법 제681조, 제682조)

2. 취 지
- 손해보험에 가입하는 목적은 우연한 사고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메우기 위함이므로, 보험사고로 손해가 생기면 일차적으로 보험자에게 손해의 보상을 기대하고, 보험자가 이를 이행함으로써 보험계약은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문제는 그 사고로 피보험자가 다른 권리(전손처리된 피보험자의 소유물에 교환가치가 남아 있거나, 당해 보험사고에 책임을 질 제3자가 존재하는 경우)를 갖게 된다면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고, 일단 손해를 회복한 피보험자가 잔존물 혹은 제3자에 대한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고, 이것을 행사한다면 결과적으로 피보험자는 실제로 생긴 손해 이상의 손해전보(손해배상과 보험금)를 받게 되어, 보험사고로 이득을 얻는 셈이 된다. 그렇다고 해서 잔존물의 가액을 공제하여 보험자의 보상액을 산정하는 기술적으로 번잡하다. 마찬가지로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 한, 피보험자에게 확정적 손해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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