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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비정규직과 외국인노동자

등록일 2004.06.10 한글파일한글 (hwp) | 32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비정규직과 외국인 노동자의 현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여주는 소중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비정규직
1. 비정규직이란
2.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규모와 실태
3. 비정규근로자의 법적문제
4. 비정규직의 문제의 대안과 외국 사례비교
5. 비정규직과 관련하여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
6. 앞으로의 방향

Ⅱ. 외국인 노동자
1. 외국인 노동자 현황
2. 외국인 노동자 증가 이유
3. 외국인 노동자 관련 제도

본문내용

우리나라 초기연구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용어는 유럽의 임시적 근로자 (temporary worker) 혹은 미국의 한시적 근로자(contingent worker)나 비정형 근로자(non-standard worker),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근로조건이 열악한 시간제 근로자, 임시직 및 일용직을 모두 비정규직 근로자로 혼용해서 사용하여 왔고 현재도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 실정이다.한국의 경우 2001년 9월 현재까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나 정의는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이나, 일반적으로 근로방식이나 근로시간, 고용의 지속성 등 여러 면에서 표준적인 정규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즉 고용관계와 사용관계가 동일하고 고용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관계를 맺으며 법정 근로시간인 주 44시간의 전일제 노동을 하며 노동의 제공자가 근로기준법 등의 법적 보호대상이 되는 경우를 정규직 노동으로 지칭한다면 비정규 노동은 이러한 노동의 성격에서 벗어난 모든 형태의 노동을 지칭한다. 비정규직의 대부분은 정규직 노동자와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에 현저히 미달되며 초과 근로수당이나 퇴직금, 월차 및 연차, 생리휴가 등 법정 임금이나 휴가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보호의 최후 수단인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혜택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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