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평가점수B

[법학] 죄형법정주의

등록일 2004.06.10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형법 중간고사 레포트인데 점수 잘나와서 올려봅니다.^^

목차

序論. 刑法의 發展
1.罪刑法定主義 成立過政 (형벌 제도의 변천)
2.罪刑法定主義 意義

本論. 罪刑法定主義
1.罪刑法定主義 演繹과 思想的 背景
(1)演繹
(2)思想的 背景
2.罪刑法定主義 派生原則(내용)
(1)慣習法 禁止 原則
(2)遡及效 禁止 原則
(3)類推解析 禁止
(4)明確性의 原則
(5)適正性의 原則

結論 罪刑法定主義 結
(1)罪刑法定主義 理論的 배경도모
(2)罪刑法定主義 現代的 意義

본문내용

결론 죄형법정주의의 결

1.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1) 죄형법정주의의 이론적 배경의 동요
3권분립론은 성문법의 완전무결성을 전제로 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고, 심리강제설 또는 인간을 합리적이성적인 존재로만 보고 충동에 의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 충동적상습적 범죄인에게는 무력하다.
(2)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비록 죄형법정주의의 이론적 배경은 설득력이 약해졌지만,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
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기능은 여전히 중요하다.
또한 오늘날 단순한 형식적 죄형법정주의를 넘어서 법형식 뿐만 아니라 그 법률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인권보장에 합당하는 정당한 법일 것을 요구하는 실질적 죄형법정주의 사상(적정성의 원칙)이 강조된다.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