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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고쳐보기

등록일 2004.06.09 한글파일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얼마 전 나는 지금 필드에 나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귀가 솔깃한 얘기를 듣게 되었다. 내가 듣게 된 내용은 지금 우리나라 곳곳에 허가 받지 않은 시설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 신고를 하지 않고 소규모로 이루어진 보호시설로 작은 인원의 보호생과 직원으로 이루어진 곳으로 법인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은 시설보다 더 좋은 곳도 있다고 했다. 여기서 나는 한 가지 의문이 생겼다. 왜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일까?? 법적으로 분명 신고한 시설에 대해 전액 또는 일부의 운영비를 보조 받을 수 있고 조세감면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데 말이다.

제72조 (비용의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4조 (조세의 감면) 이 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품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장애인이 제작한 물품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기타 조세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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