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형법총론] 형벌의 의의와 종류

등록일 2004.06.09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형법입니다.

목차

1형벌의 의의
1)형벌의종류
사형
자유형
명예형
재산형
양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보안처분

본문내용

부가하여 선고할 수 있는 형벌을 말한다. 몰수는 원칙적으로 부가형이다.
1) 사형
사형이란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이다.
형법전상의 사형규정 : 우리형법은 제정당시부터 사형규정을 두고 있었고 현재 형법전상 사형을 과하
는 규정으로는 살인죄, 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 강간 등 살인, 인질살해, 강도살인, 해상강도살인, 해상강도치사, 해상강도강간죄, 폭발물사용죄,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죄, 현주건조물 등 일수치사죄, 음용수 혼독 치사죄, 내란수괴·중요임무 종사죄, 내란목적살인죄, 외환유치죄, 여적죄, 모병이적죄, 시설재공이적죄, 시설파괴이적죄, 간첩죄 등이 있다.

자유형이란.........
명예형이란.....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