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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관계] 교정시설 출정업무에 대한 개선방안

등록일 2004.06.09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序 論
Ⅱ. 人力關聯 問題點 및 改善方案
Ⅲ. 출정관련 규정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結 論

본문내용

Ⅰ. 序 論

出廷業務는 刑事節次상 搜査節次와 公判節次 단계에서 형사 被疑者 및 被告人을 檢察과 法院으로 護送하며, 身邊確保와 證據湮滅 방지 등 사법체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출정이 수용자를 矯正施設 밖으로 호송함으로써 시설 내 정적인 상태에 머물던 수용자들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게 되고 시설 내 분리되어 있던 共犯들도 동일한 동선을 따라 같이 움직이게 되어 共犯分離와 收容子 統制 등 戒護 業務負擔이 증가하게 된다.
특히 未決收容子가 대부분인 拘置所에서 매일 적게는 수십명에서 많게는 수백명에 이르는 수용자가 출정을 나가게 된다.
이러한 出廷 業務는 檢察과 法院에 의해 召喚 요청이 있을 때마다 戒護人力과 護送車輛을 감안하여 자체 계획을 수립하지만 인적․물적 한계에 의해 매일 타 과 직원 및 경비교도대원의 근무지원을 받고 있다.
제한된 인원으로 出廷業務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檢察과 法院 측에서는 사실상 우리 출정현실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무리한 소환 요청을 할 때가 많아 일선 직원들과 충돌을 일으키는 일이 종종 있다.
이는 業務體系에 대한 相互 이해 부족으로 아래에서는 이러한 問題點들을 實務次元에서 인력․시설․장비․출정관련규정 및 기타문제 등으로 구분하여 간략히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에 대해 논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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