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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례연구]시화호 정책순응

등록일 2004.06.09 한글파일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4,000원

소개글

시화호 정책순응에 관한자료..

목차

Ⅰ.서 론 : 시화호의 연혁 및 현황
1. 시화호
2. 시화호 개발연혁

Ⅱ. 본 론

Ⅲ. 본론 :간척사업과 갯벌훼손의 문제점 비교
1. 농토확정을 위한 간척 사업
2. 산업시설을 위한 토지 창출
3. 간척후 토지 소유에 관한 문제점
4. 인근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5. 서식처파괴 및 생태계의 단편화

Ⅳ. 본론 : 연구조사설계
1. 변수의 선정 및 개념의 조작적 정의
2. 분석의 틀 및 가설의 설정

Ⅴ. 본론 : 분석 및 해석
1. 자료의 수집 및 분석
2. 독립변수의 영향력 분석
3. 정책순응변수에 대한 집단간 인식차이 분석

Ⅵ. 결론 : 시화호의 실패

본문내용

Ⅰ.서론 : 시화호의 연혁 및 현황.

1. 시화호
96년 4월 10일부터 3달 동안 썩은 시화호 물을 서해로 무단 방류한 사건을 말한다. 이 때 방류된 물은 무려 2억4천백85 만 톤이다. 인근 양식장의 물고기들이 모두 폐사하고, 대부도 연안어장의 막대한 재산 피해와 함께 엄청난 생태계파괴가 발생하였다. 시화호 개발 사업은 1987년 6월 '국토 확장과 해안지역의 물 자원 확보'라는 계획 아래 착수되었다.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화성군, 옹진군에 펼쳐진 넓은 갯벌을 메우게 되었고 경기도 안산-반월 지구에는 56.5 평방 킬로미터에 달하는 호수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시화호는 맑은 물이 들어오는 강이 없어서 늘 고인 물 그대로일 수밖에 없었고, 흐르지 못하는 시화지구의 물은 썩게 되었다. 또한 그대로 있어도 썩을 수밖에 없는 물에 주변의 공장에서 산업폐수를 시화호로 흘려 보내어 수질오염을 가속화시켰다. 그 중에서도 주범으로 반월 염색 조합을 들 수 있다. 최첨단 폐수처리시설을 갖춘 업소라고 당국이 선전해 견학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반월 염색 조합은 그동안 대구모의 비밀 배출시설을 따로 갖추어놓고 막대한 양의 정화하지 않은 원 폐수를 배출해 왔을 뿐 아니라 처리 약품비를 아끼기 위해 고농도 원폐수를 정화한 폐수에 섞어 희석시키는 방법을 써왔으며 운영일지도 허위로 작성해 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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