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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예산안을 중심으로 좋은 예산이란

등록일 2004.06.09 한글파일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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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부는 조세, 주식과 같은 정부 보유 재산의 매각, 국공채 발행, 수수료 및 각종 벌과금 등을 수입으로 하여 국방, 외교, 치안 등 국가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역할 외에도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의 조성이나 사회복지 확충등 필요한 부문에 지출하며, 이러한 정부의 수입, 지출 활동을 재정이라고 한다.
정부도 가계나 기업과 같은 민간 부문처럼 수입을 마련하여 지출 활동을 수행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다소 다르다.
가계는 노동 등 생산요소의 공급으로, 기업은 생산한 물품이나 용역의 판매로 수입을 얻지만, 정부는 조세라는 강제적인 방법으로 수입의 대부분을 조달한다.
재정의 기능은 크게 자원 배분의 조정, 소득의 재분배 그리고 경제 안정화 등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행정부는 다음 해의 수입, 지출 계획인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받은 후에 수입, 지출 활동을 수행하며, 그 결과는 그 다음해의 상반기 중에 결산하고 이를 국회로부터 승인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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