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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준강도죄

등록일 2004.06.09 한글파일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준강도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책에는 너무 내용이 많아 시험에 대비하기가 힘들어 중요한것은 빠짐없이 간결하게 법대시험에 맞게 작성을 해봤습니다.
작은문제 보다는 큰문제에 초점을 맞춘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분량은 A4용지 한장 채웁니다.

시험잘치시구요. 좋은 평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목차

1. 의의
2. 객관적 구성요건
①행위의 주체
②행위
③미수범
3)주관적 구성요건
4)공범
5)죄수

본문내용

1. 의의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할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준강도죄는 절도죄나 강도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이 아니라, 그 위험성 때문에 강도죄와 같이 처벌하는 독자적 구성요건이다.

2. 객관적 구성요건
①행위의 주체
주체는 절도범인바, 절도에는 단순절도뿐만 아니라 야간주거침입절도와 특수절도는 물론 절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재물에 대한 강도도 포함되며 절도의 기수 뿐만 아니라 미수범도 포함된다.

②행위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것이다. 폭행,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절도의 기회에 행하여져야 한다. 즉 폭행. 협박과 절취는 강도죄와 같이 평가될 수 있을 정도로 시간적, 장소적 접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③미수범
본죄의 미수와 기수의 판단 기중에 대하여는 폭행또는 협박의 기수, 미수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폭행, 협박행위설과 절도의 기수, 미수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절취행위설이 대립되는데, 준강도죄는 본질적으로 재산죄이므로 절취행위설이 타당하다.

3)주관적 구성요건
① 절도와 폭행, 협박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불법영득의사도 필요하다.
② 재물탈환에의 항거, 체포면탈 죄적인멸의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목적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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