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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형법상의 점유

등록일 2004.06.09 한글파일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형법상의 점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책에는 너무 양이 많아 외우기도 힘들고 해서 중요한거는 빠짐없이 최대한 간결하게 법대시험에 맞게 정리한것입니다.
작은문제보다 큰문제에 초점을 맞춰 작성한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시험 잘 치시구요.. 좋은평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목차

1 의의

2 점유의 요소
① 객관적, 물리적 요소
② 주관적, 정신적 요소
③ 사회적, 규범적 요소

3 점유의 기능
①행위주체로서의 점유
②보호객체로서의 점유
③행위의 객체로서의 점유

본문내용

1. 의의
점유란 재물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형법상의 점유는 순수한 사실상의 개념이라는 점에서 규범적 개념인 민법상의 점유와 구별되며 적법한 견원없이 점유사실과 점유의사 두 요소만 충족되면 점유가 인정된다.

2. 점유의 요소
① 객관적 물리적 요소 : 사실상의 재물 지배
·재물에 대한 장소적, 시간적 작용가능성(몸에 지니고 있는 물건, 등에 맨 가방속 물건)
·사실적 처분가능성(절도범이 절취한 장물에 대한 점유인정-적법한 견원은 요하지 않는다)

② 주관적, 정신적 요소
·사실상의 지배의사(법척처분권, 의사능력 유무를 불문하고 점유의 주체가 된다)
·일반적 지배의사(그물속에 든 고기, 편지함에 들어있는 물건)
·잠재적 지배의사(수면자, 의식상실자라도 점유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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