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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형법상의 재물

등록일 2004.06.09 한글파일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형법상 재물에 대해 논한것입니다. 재물에 서론 본론 결론 형식으로 맞춰진 것으로 작은문제보다는 큰문제에 맞춰 작성한 것입니다. 분량은 에이포용지 한면 다 채울정도입니다. 중요한거 빠짐없이 최대한 줄여봤습니다. 시험 잘 치세요~^^

좋은평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목차

1. 서설

2. 유체성설과 관리가능성설

3. 재물의 범위
①유체물
②관리할수 있는 동력
③재물의 가치성
④부동산의 재물성

4. 결론

본문내용

1. 서설
재물의 개념내용은 모든 재산죄에서 같은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사기죄, 공갈죄 및 횡령죄에 있어서는 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재물이 되지만, 절도죄와 강도죄에 있어서는 부동산은 재물이 되지 않는다. 형법은 '관리할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다른 재산죄에 준용하고 있다.

2. 유체성설과 관리가능성설
재물이란 개념에 대하여는 종래 재물이란 유체물에 한한다고 보는 유체성설과 관리할 수 있으면 유체물 뿐만 아니라 무체물도 재물이 된다고 하는 관리 가능성설이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재물의 개념은 형법상의 재산범죄 특히 소유권범죄의 의의와 목적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관리가능성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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