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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법] 행정심판에 대하여

등록일 2004.06.09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교수님께 심사 마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행정심판의 대상
1. 행정청
2. 처 분
3. 부작위

Ⅱ. 행정심판의 종류
1. 취소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3. 의무이행심판

Ⅲ.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1. 청구인
2. 피청구인
3. 행정심판의 관계인

Ⅳ. 행정심판위원회
1.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2.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Ⅴ. 행정심판청구
1. 심판청구기간
2. 심판청구의 절차
3. 집행정지 신청
4. 심판청구의 취하 및 변경
5. 심판청구의 심리
6. 심판청구의 재결

Ⅵ. 고지제도
1. 행정심판법의 고지
2. 고지의 방법
3. 고지의 효과

본문내용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행정기관에 의한 쟁송절차로서 처분 행정청에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주어 행정청 자체의 전문적·기술적 지식을 활용하므로서 과다한 행정소송의 폭주로 인한 법원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제도이다.

Ⅰ. 행정심판의 대상
행정심판의 대상이란 행정심판사항, 즉 심판청구의 제기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사항으로서 행정청의 처분과 부작위가 있다.

1. 행정청
행정청이란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으로서,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행정심판법 제2조 제2항)
☞ 심판청구는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처분이나 부작위와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

2. 처 분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 작용을 말한다(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 단, 단순한 알선, 권고, 통지, 질의회신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아무런 법적효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분에 해당 되지 아니한다.

참고 자료

건국대학교 행정구제법 김원중교수
행정법1 저자-김철용 출판사-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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