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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리] 비밀기록물의 관리

등록일 2004.06.09 한글파일한글 (hwp) | 2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비밀기록물의 관리 (정부기록보존소 제공)
2003 비밀기록물 보존관리 및 이관 지침
특정기관의 비밀기록물 관리 현황

본문내용

종전에는 보호기간만 책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중요한 국정운영 기록물의 상당부분이 비밀로 생산되는 우리 현실에서, 중요기록물을 보호기간이 끝나면(즉, 예고문이 도래하면) 대부분 '파기'해왔다. 그래서 2000년 1월 1일부터는 비밀기록물 원본에는 업무수행시 '보안'에 필요한 적정한 시기인 '보호기간'과, 기록물의 가치에 근거해서 설정하는 보존기간을 동시에 책정하도록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보존기간은 보호기간과 같거나 길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모든 비밀기록물 원본은 '파기'할 수 없고, 전부 정부기록보존소로 이관되어야 한다. 특수자료관 경유시 이관시기가 다소 늦어질 수 있을 뿐이다. 또 시행령협의 과정에서 '보존기간' 책정을 비밀기록물 생산기관에서 하도록 결정되었다. 그리고 이관사유는 예고문 도래시, 일반문서로 재분류시, 생산후 30년 경과시의 3경우로 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보호기간은 해당 비밀기록물의 이관시기(원본은 이관, 사본은 파기)를 결정하는 기간이며, 보존기간은 이관 받은 전문관리기관에서 보존기간을 판단하는 참고사항에 불과하다. 따라서 생산기관에서는 해당 기록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보고 보존기간을 책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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