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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제도] 부가세법상의 면세제도와 영세율

등록일 2004.06.09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1. 부가세법상의 면세제도와 영세율에 대해서 비교 설명 하시오.

2. 국세부과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에 대해서 논하라.

3. 우리나라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입법차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소득세법의 소득에 대해서 논하라.

본문내용

부가가치세는 크게 과세거래, 영세율, 면세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서 과세거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거래,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으로 인해 납세의무가 생기는 거래이고, 영세율과 면세는 매출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영세율의 경우에는 매입 하였을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환급 받을 수 있는 반면, 면세의 경우에는 환급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럼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용어설명부터 하자면 영세율이란 일반적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의 모든 규정을 적용하되, 다만 세율 적용에 있어서만 영(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영세율이라 한다. 즉, 매출세액을 0%로 하여 매출세액이 영(0)이 되고, 매입세액은 100% 공제 받아 환급받는 완전면세제도를 영세율이라고 한다.한편, 면세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면세라 한다. 즉, 매출세액은 징수하지 않는 반면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는 일반면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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