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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부세습 ] 한국 사회의 빈곤의 세습

등록일 2004.06.09 한글파일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제도적인 문제
(1)의료보험
(2)아동복지
(3)차상위 계층의 문제
(4)제도적인 문제의 해결책

2. 교육의 문제
(1)학력의 세습 실태
(2)고등교육 기회에 있어서 사회계층간 불평등의 분석
■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의 계열이행
■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의 진학여부 및 경로분석
■ 진학한 대학(과)의 수능점수 서열 분석

(3)해결책

3. 부의 도덕성
(1) 올바르지 않은 상속세 납부 인식
(2) 세금이 16억? 삼성일가의 탈세 작전
(3) 진짜부자와 가짜부자

Ⅲ. 결론

본문내용

(2) 아동복지

-빈곤아동문제의 심화
우리사회는 전반적으로 아동 문제에 대해서는■가족 책임■내지는■가족 부양■이라는 인식 하에서 처리해 버리는 후진적인 경향이 강했다. 그래서 아동은 부모 책임 심지어 부모 소유이고 못 살아도 부모가 자식을 책임져야지 누가 간섭을 하랴는 식이었다. 국가는 경제 성장 지상주의에 의해서 손 쓸 틈도 없었고 최근 IMF 경제 위기 이후 신 빈곤 문제가 대두될 정도로 노동시장의 구조조정이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노동을 통한 가계 유지가 어렵게 됐다. 이로써 비 정규직 문제, 장기 실직 문제로 인해 가구의 빈곤이 심화된 것이 빈곤 아동이 출현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다. 그 외에도 최근 들어 가족 해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져서 이혼을 하거나 부모가 가출하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 통계 수치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그러한 빈곤의 심화와 가족의 해체라는 사회적 경향성이 존재하는 것에 비해서는 아동 복지 정책 더 나아가서 사회 보장 정책이 너무 부실해서 거기서 오는 문제점들을 해소시키거나 완화시키는 효과를 내지 못함으로써 빈곤 아동 문제가 양산되고 심화된다고 분석할 수 있다.

-아동복지의 필요성
현재 우리 나라에는 끼니를 제때 잇지 못하는 결식아동이 올해 들어 17만 명을 넘어섰다는 통계가 있다. 더욱이 결식아동이 98년 13만 명, 99년 15만 명에서 계속해 늘어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단편적인 지원 외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우리사회 어느 구석에서 굶주림으로 죽어 가는 아이가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설사 한 아이가 굶어 죽는다해도 그건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닐 것이다. 풍요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빈곤은 역시 남의 일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회가 아무리 호황을 누려도 그늘 속 사람들이 신음한다면 그 사회는 건강한 공동체라 할 수 없다. 못 먹고 자란 아이들은 세상을 원망하게 되고 그래서 범죄의 유혹에 빠져들기 쉽다고 한다. 우리사회의 분배구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사회를 원망하는 아이들은 계속해 늘어갈 수밖에 없다. 세존께서는 아난에게 ■마땅히 자애의 마음으로 어린애들을 양육하며, 뜻대로 먹어 편안함을 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가난으로 상처받는 아이들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부의 재분배 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이현주. 『빈곤과 차상위 계층』.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 2000
김영모. 『빈곤, 가족 해체』. 중앙 대학교 출판부. 2000
정영숙. 『빈곤 가족과 사회 복지 정책』. 대구 대학교 출판부. 2004
허구생. 『빈곤의 역사 복지의 역사』. 한울 아카데미. 2002
박능후. 『빈곤의 원인과 대책』.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 2000
김영모. 『빈곤이론 빈곤 정책』. 한국 복지 정책 연구소. 1992
방남하. 『기회와 불평등 - 고등교육 기회에 있어서 사회계층간 불평등 분석』.2000
이상학.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지고 있다』. 한국 노동 연구소. 1998
손준종. 『교육 기회의 평등에 대한 고찰』. 고려 대학교 교육 문제 연구소. 1995

■참고 싸이트

http://poverty21.com.ne.kr/index.html
http://delsa.or.kr/sisa/sisal.htm
http://www.naver.com/
http://www.joins.com/ 중앙일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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