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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법] 주택 임대차 보호법

등록일 2004.06.08 워드파일MS 워드 (doc) | 1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관련된 자료들입니다.

목차

▷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요 / 내용)
▶ 주택임대차 보호법 (구성)
▷ 세입자 보호방법
▶ 확 정 일 자
▷ 참고 문헌

본문내용

*개요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
(1981.3.5. 법률 3379호)
*내용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목적으로 1981년 처음 제정된 이후, 1983년, 1989년, 1997년, 1999년등 수차례에 걸쳐 일부 개정이 있었다.

민법의 전세권이나 임대차계약의 규정들이 현실과 유리된 면이 있으므로 경제적 약자인 임차권자의 권리를 현행 민법으로써 보호하기 어려운 면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된 특별법이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생긴다(3조 2항).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3조 3항).

참고 자료

◈상가.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 (저자-박명주 / 출판사-부연사)
◈상가 주택 임대차보호법 해설<새로 제정된 법령에 의한>
(저자-전국임차상인연합회 / 출판사-라이프)
◈http://www.sasi-law.co.kr/
popup/print.htm?no=84&chk_cate=&print_view=law
◈http://kr.encycl.yahoo.com/final.html?id=140845&from=enc
◈http://www.intoland.net/minwon/define.html
◈http://www.palayo.net/conven/imdaecha/jutakimdaecha1.htm
◈http://www.palayo.net/conven/imdaecha/hakjengillja.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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