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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부동산 상식 및 관련자료 매뉴얼

등록일 2004.06.08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 | 58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결코 3천원이라는 가격이 비싸지 않음을 확신합니다.
본인이 직접 편집 작성한 부동산 전반적인 관련 자료로서 법규와 제반상식등이 총 망라되어있습니다.

목차

1. 아파트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제 1장 재건축
제 2장 재개발
제 3장 주거환경 개선사업
3. 리모델링
4. 주택
5. 사무실
6. 상가
7. 오피스텔
8. 주상복합

본문내용

대항력이란 무엇이며 요건은...?

대항력이란 무엇이며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동안은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임차권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여, 임대차계약기간동안 거주할 수 있음은 물론 임대차기간이 끝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건물을 인도받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신청일의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 ?

이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사업자등록신청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이 법 시행전 사업자등록을 한 임차인이 이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 ?

Yes. 건물소재지가 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상에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호를 받지 못 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의 목적물이 사실과 일치하도록 하여야 하므로 차이가 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등을 통하여 일치시켜야 한다.
한편, 임차인은 임대인의 인적사항, 보증금, 차임, 임대차기간, 면적, 임대차 목적물, 건물일부 임차시 해당 도면 등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 법 시행전 사업자등록을 한 임차인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위의 내용이 새로 사업자등록정정사항에 포함되었으므로 이를 포함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는 시점은 언제부터인가 ?

대항력은 건물의 인도(입주) 및 사업자등록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두 가지 요건 중 가장 늦은 날을 기준으로 대항력이 생긴다.
확정일자 순위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건물의 인도(입주), 사업자 등록, 확정일자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3가지 요건 중 가장 늦은 날을 기준으로 순위가 결정된다.

참고 자료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임대차 보호법, 공동주택 시행령,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등 법제처 등록된 법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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