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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국제난민법

등록일 2004.06.08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1. 서설
2.난민의 정의
3. 난민보호를 위한 국제기구
(1) 국제연맹
(2) UNHCR
4. 1951년 제네바 난민협약
5. 피난민과 국내피난민
6. 난민의 입국, 추방, 강제송환, 그리고 비호
7. 난민의 단계별 지위
8. 난민지위의 결정절차

본문내용

제 1차 세계대전과 함께 난민문제가 국제공동체의 주요관심사로 등장한 이래, 오늘날에도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의견 또는 특정사회집단의구성원신분 등의 불합리한 이유로 박해받은 사람의 수는 오히려 늘고 있고, 이들은 박해를 피해 결국 자신의 국적국이나 지금까지 살던 국가 밖에서 머무르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들을 난민이라 부르는데, 난민문제는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국제적 성격으로 인하여 국가적·지역적 혹은 국제적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참고 자료

국제법론 저자-김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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