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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채권법] 물권의 채권화와 채권의 물권화

등록일 2004.06.08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3,500원

소개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물권과 채권의 개념 및 관계
2. 물권과 채권의 기능 변화
2-1. 전통적 기능 & 현대적 기능
2-2. 물권의 채권화
2-2-1 모기지론
2-3. 채권의 물권화
2-3-1 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
2-3-2 부동산소유권 이전청구권의 가등기제도
Ⅲ.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이른 바 물권이라 함은 특정의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한다. 또한, 물권법이란 재화의 사람에 대한 직접 귀속에 관한 사법으로서 이러한 물권에 관한 법규정을 의미한다. 반면, 채권이라 함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특정의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물권과 마찬가지로 민법전 제3편에서 그 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물권과 채권의 현대적 조류인 '물권의 채권화', '채권의 물권화' 경향에 대해 탐구해 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할 것이다. 우선, '물권'과 '채권'에 관한 개념 및 상호 관계를 파악하고 이러한 물권과 채권의 기능이 현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가지는 경향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해 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김준호 저 "민법강의(신정4판)" 2003. <법문사>
- 남상철, 오기형 공저 " 민법강의(개정4판)" 2001. <유스티니아누스>
- 박해식 저 "주택임대차보호법해설의 법률지식" 2000. <청림출판>
- 곽윤직 저 "채권총론" 2003. <박영사>
- 곽윤직 저 "물권법(제7판)" 2002. <박영사>
- 김형배 저 "채권각론" 2001. <박영사>
- 명순구 "고려대 법학과 2004년 1학기 채권법론(상) 강의안"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http://www.khfc.co.kr
- 인터넷 백과사전 네이버 http://100.naver.com
-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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