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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일본경찰, 경찰행정학, 경찰]일본의 경찰제도

등록일 2004.06.08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이거 쓰고 A 받았습니다.
약간 수정하셔서 제출하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목차

1. 국가경찰
1) 국가공안위원회
- 지위
- 조직
- 임무 및 권한
- 회의
2)경찰청
- 성격
- 조직과 임무

2. 도도부현 경찰
1)도도부현 공안위원회
- 성격
- 임무 및 권한
2) 도도부현 경찰
- 조직

3. 계급단계

본문내용

일본은 국가경찰인 경찰청과 지방자치경찰 또는 도도부현경찰인 동경도 경시청 및 도도부현 경찰본부로 이루어진 2중체계이고 경찰관리기관으로 국가와 자치단체에 공안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가. 지 위
경찰관리기관으로서 국가공안에 관한 경찰의 운영을 담당하며 도도부현공안위원회와 밀접한 연락하에 국가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 및 실행에 관해 경찰청을 관리하고, 공안위원회 규칙의 제정 등의 권한을 가진다.
일본의 경찰업무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긴급한 사항이나 범국가적인 사항일 경우 지방자치경찰에 대해 국가가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항을 처리하는 국가기관으로 경찰청이 설치되어 있고, 행정위원회의 성격을 가지는 국가공안 위원회가 이를 관리한다.
공안위원회제도를 두는 것은 경찰행정을 민주적으로 관리하여 그 운영에서 관료화와 독선을 막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른 근거로 내각책임제를 채택하면서도 국가공안위윈회를 내각총리대신 소할하에 설치하여 내각이 치안책임을 최종적으로 맡게 하여 국가공안위원회로 하여금 내각 및 총리부로부터 경찰기관을 독립시킴과 동시에 경찰기관을 감독케 하여 경찰권의 남용을 내부로부터 규제하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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