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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환경이냐 개발이냐

등록일 2004.06.08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복잡다단한 국내 환경과 개발사이의 여러 문제에 대한 간단명료한 해설과 논평

목차

1. 새만금 간척사업(새만금 공사)
1) 새만금 간척사업 진행
2) 환경단체들의 반발 → 사업 중단 → 사업 타당성 검토
3) 새로운 새만금 간척사업 정부안 확정
4) 새만금 간첩사업 중단 요구 → 법정 싸움으로 확대

2. 경인운하 건설사업
1) 환경파괴 논란
2) 경제성 논란

3. 북한산 관통도로 사업(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

4. 한탄강댐 건설사업

5. 경부고속철도 금정산-천성산 관통 사업

6.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핵폐기물 처리장, 핵폐기장)
1)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핵폐기장)
2) 방사성 폐기물의 영구처분
3) 국내 핵폐기장 건설문제
4) 핵폐기장 건설 추진 일지

7. 시화호(시화지구)

8. 동강

본문내용

*새만금 간첩사업 중단 요구 → 법정 싸움으로 확대
그러나 이에대해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가 시민. 사회단체와 학계 종교계 노동계 문화.예술계 등 사회 각계의 인사 1천400여명이 서명한 새만금사업 중단촉구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반대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03년 3월부터 5월31일까지 65일동안 문규현 신부, 수경 스님, 김경일 교무, 이희운 목사 등 종교지도자와 30여명으로 꾸려진 공식 수행단과 자발적인 지지자들이 새만금 간첩사업 중단을 요구하며 전북 부안의 해창갯벌에서 서울에 이르기까지 300여㎞의 삼보일배 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새만금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공사중단을 요구하며 새만금 방조제사업 무효 청구소송과 공사집행정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하였고 2003년 7월 서울행정법원은 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중단하라는, 새만금 방조제 공사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에 불복해 농림부가 제기한 항고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04년 1월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농림부측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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