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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학] 우리나라 환경분쟁의 양상과 바람직한 해결방안에 관한 일고찰

등록일 2004.06.08 한글파일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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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II. 새만금 간척사업 사례
1. 배경
2. 관련당사자들의 입장

III. 새만금 분쟁사례의 분석
1. 내부구조
2. 문제점 및 해결방안

IV. 결 론

본문내용

196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급속한 산업화 과정 속에서 각종 산업폐기물의 증대는 막대한 환경적 손실을 가져왔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크고 작은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둘러싼 분쟁은 지난 40여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특히 환경에 대한 일반대중의 관심은 산업화의 논리에 파묻혀 있다가 1980년대 중반 이후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정치·사회 민주화 과정이 진행되면서 봇물처럼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늘게 되면서 필연적으로 환경오염으로부터의 물질적, 경제적, 심리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소송이 증대하게 되고 또한 환경권과 경제권의 충돌로 인한 다양한 당사자들간의 이익을 어떻게 조화시키는가가 첨예한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흔히들 환경분쟁이라고 했을 때 일반인들의 머리 속에 떠오르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아마도 1990년 이후 발생한 일련의 대형 환경사고, 혹은 혐오시설의 입지 내지는 국토개발을 둘러싼 분쟁들일 것이다. 1990년대 초 경북 구미 지역에서 발생한 페놀 유출사고는 녹색연합이 지난 반세기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최대의 환경사건으로 선정할 정도로 국내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 대표적인 환경피해사례이다. 1990년대 중반 여천 앞바다에서 발생한 호유해운 소속의 씨프린스호 기름유출사고 역시 기억할만한 사건이다. 수도권 지역의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금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김포 쓰레기 매립지를 둘러싼 분쟁과 같이 혐오시설 입지를 둘러싼 분쟁은 우리 국민의 생활수준이 증대되고 소비가 증가하면서 발생한 전형적인 환경분쟁의 예이다

참고 자료

김시평, "우리나라 환경분쟁조정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환경법연구』, 제21호, 1999.
김시평·이윤섭, 『환경분쟁조정판례분석』, 한국경제서적, 2000.
김태기, "노사분쟁과 협상에 대한 이론과 실제의 통합," DCDR Working Paper 2001-01, 단국대학교분쟁해결연구센터, 2001
오석락, 『환경소송의 제문제』, 삼영사, 1996.
원동철, 『환경정책과 재산권』, 한국경제연구원, 1998.
이달곤, 『협상론: 협상의 과정, 구조, 그리고 전략』, 법문사, 1995.
이만형, "협상이론과 도시개발," 『도시정보』, 통권 132호, 1993.
이상돈, "우리나라 환경분쟁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환경리포트』, 통권 제15호.
이상한, 『환경법의 경제학적 분석』,한국경제연구원, 1997.
이시재, "동강댐건설반대운동: 환경분쟁의 해결모델로서," 동아시아의 환경 평화에 관한 국제회의 발표논문, 2000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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