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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 동북아 4강의 대한반도 정책

등록일 2004.06.07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2.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
3.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4.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본문내용

국제 정치적 측면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안보환경을 이해하려면 4강의 외교정책을
잘 이해하여야 한다. 4강의 외교·안보정책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남북한 관계를 이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부터 4강의 대한반도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전후 냉전기 미국의 동북아전략은 소련의 침략에 대한 억지력을 제공하고 안정을 유지한다는 데 초점을 두어왔다. 즉, 미국의 동북아전략은 유럽 중심적인 전략의 일환이었다. 또한 미국은 이 지역에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본의 군사적 재무장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 미군의 주둔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에 근거하여 정책을 추진하였다. 미국만이 세계유일의 초강대국으로서의 경제·군사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탈 냉전기에 소련/러시아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이 줄어들었고, 국내의 무역적자·재정적자 등의 이유로 미국은 동북아에서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군사·안보역할을 점차 축소해 가고 있으며, 또한 동맹국에 대한 군사비부담을 요구하며 동시에 자국의 안보공약의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
미국은 동북아에서는 유럽과는 달리 여전히 냉전체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본다.
미국의 대동북아 정책은 1990년4월 부시 행정부가 제출한‘아태지역 안보전략 보고서’속에서 잘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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