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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노동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등록일 2004.06.06 한글파일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노동위원회 제도의 의의

Ⅱ.노동위원회의 종류와 관할
1.위원회의 종류
2.위원회의 관할

Ⅲ.노동위원회의 조직
1.위원회의 구성
2.삼자구성
3.위원 등의 선정

Ⅳ.노동위원회의 기능

Ⅴ.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업무처리절차
1.위원회의 권한
2.위원회의 업무처리절차

Ⅵ.사례검색

본문내용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사건, 2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된 사건을 관장한다(3조 1항).
지방노동위원회는 당해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관장하되, 2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사건(노동쟁의 조정사건은 제외)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관장한다(3조 2항).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효율적인 노동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 조정사건이라도 지방노동위원회를 지정하여 당해 조정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고(3조 4항), 또 2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 사건에 있어서 주된 사업장을 정하기 어렵거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관계당사자나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신청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를 지정하여 당해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3조 5항).
관할결정은 사건이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노위칙16조). 노동위원회는 접수된 사건의 관할이 잘못된 경우에는 심사전후를 불문하고 관할 노동위원회로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노위칙 17조 1항,3항). 지방노동위원회는 사건의 관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관할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지체없이 당해 사건의 관할 노동위원회를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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