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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장애인복지법을 넘어 차별금지법으로

등록일 2004.06.06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들어가며

2. 복지 모델(welfare model)과 기본권 모델(civil rights model)
1) 복지 모델과 기본권 모델의 비교
2) 모델 분류에 비추어 본 한국 장애인복지법

3. 기본권 보장은 차별금지법으로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필요성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4요소

4. 결론

본문내용

본 연구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제정된 장애인복지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필요성과 밑그림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장애인 복지의 최대 목표는 장애인들이 현 사회에 평등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참여를 이루는 사회적 통합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들에게도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들이 모두 실제적인 의미가 있는 형태로 구현되어야 한다. 교육권, 노동권, 참정권, 청구권, 환경권, 건강권 등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든 아니든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할 기본적 권리인 것이다. 이러한 권리가 모두 보장될 때 장애인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의미있는 참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한국의 장애인들은 이러한 기본적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항변해 왔다. 얼마전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역에서 휠체어리프트를 사용하다 추락사한 한 장애인의 사례는 이와 같은 현실을 입증해 주는 실례라고 할 수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장애인의 실업률은 일반인의 6배를 넘는 실정이고, 고등학교에는 대부분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들은 교육에서도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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