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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관습법의 성문화와 법전편찬사업

등록일 2004.06.06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慣習法의 成文化.
1. 관습법의 성문화 절차
2. 私撰慣習法集과 公撰慣習法集
3. 成文化의 효과와 ‘프랑스 固有法’ 思想의 탄생

Ⅱ. 프랑스의 法典編纂事業
1. 成文法典編纂의 試圖
2. 나폴레옹法典의 成立
3. 編纂事業의 指導精神
4. 法典이 갖는 傳統的 性格
5. 法典編纂의 效果

본문내용

이러한 理想主義에도 불구하고 민법전 성립의 과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사정과 변천과 기초자의 실제적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실제로 만들어진 법전은 매우 현실적이고 과거의 법과 밀접하게 결부된 강한 전통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확실히 합리주의적 자연법사상은 어느 정도까지 법전기초자들의 사상이기는 하였지만 위의 4명의 기초위원은 모두 단순한 이론가가 아니라 법실무가였다. 북부 관습법파 두 명과 남부 성문법파 두 명, 이 두 흐름이 대립하고 타협하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수정하면서 끝내 古法時代의 경험을 거쳐 현실에서 행해져 온 관습적 제도들 속에서 취사선택하고 그것을 합리화하는 것이 기본적인 작업방법이어던 것이다. 민법전이 채용한 구체적 제도들을 보면 채권법과 같은 영역에서 민법전에 기록된 조항은 어느 것이나 종래의 로마법을 기초로 하여 실제상 통일되어 있었던 것이고 지초자 자신의 손으로 쇄신한 것을 거의 없었다. 이들에 의해 민법전에 채용된 것은 혁명전야의 법의 설정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 것이었고 이론가에 의하여 구상되는 이상적 제도는 아니었다.이 시대에 법률가로서 살았고 평균 60세에 가까웠던 이들 기초자들에게 있어서 민법전이'쓰여진 理性'이라고 생각되어졌다면, 그것은 프랑스 국민의 일반적 意識에 가장 적합하고 현실에 뿌리박은 제도를 의미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었다.

참고 자료

최종고著 서양법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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