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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호주제폐지에 관한 정부안의 장단점 고찰

등록일 2004.06.06 한글파일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호주제 폐지에 관한 개정안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표를 이용하여 한눈에 개정조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목차

Ⅰ. 서설
Ⅱ. 개정후의 변경사항
Ⅲ. 정부 개정안의 검토
Ⅳ. 결어

본문내용

Ⅰ. 서설

호주제 폐지문제를 놓고 국무회의 심의가 두번이나 보류되는 등 논란을 빚은 민법개정안이 2003년 10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되었다.
그러나 유림 등의 반발이 여전한데다, 전통적 가족개념 존치를 요구하는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정부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 기간동안 통과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호주제 폐지에 관한 정부안이 담고 있는 내용을 알아보고, 그 장ㆍ단점과 더불어 개선해야할 방향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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