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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등록일 2004.06.06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도입>
1. 현행 민법의 문제점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
2.부동산임차인보호를 위한 민법상의 구성

<주택의 임대차와 주택임대차보호법>
1. 입법취지 및 적용범위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
3. 임차권의 존속기간
4. 보증금반환의 확보
5. 주택임차권의 상속

본문내용

1. 현행 민법의 문제점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

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다.
하지만 토지나 건물의 임대차에서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은 불리한 내용의 계약체결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취득하는 임차권은 물권이 아닌 채권에 불과하므로, 목적물의 양도에 의하여 임대인이 바뀌면 새로운 임대인이 구 임대인의 임대차관계를 당연히 승계하지 않는다. 따라서 임차인은 부동산의 양수인에 대하여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매매에 의한 양도는 임대차를 깬다)
이러한 이유에서 부동산 임차인의 법률상 지위는 보호, 강화되어야 한다.
현행민법은 이러한 점에 의거 새로운 조문들을 신설하였으나 임차권의 대항력취득요건을 인도가 아닌 등기로 하는 등의 문제점들을 남기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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