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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송두율교수에 대한 헌법적 고찰

등록일 2004.06.06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600원

목차

1.서론
2.개요
(1)송두율교수 소개
(2)사건의 쟁점
3.본론
(1)양심과 사상의 자유
(2)국가보안법
4.결론

본문내용

Ⅰ. 序

2003년 9월 22일, 그동안 민주화운동에 큰 영향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으나 친북활동에 대한 혐의 등으로 입국이 사실상 어려웠던 재독학자 송두율 교수가 입국했다. 입국함과 동시에 국정원을 통해 정치국 후보위원 등 각종 친북활동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사회는 이번 송두율 교수 사법처리에 대한 각종 입장이 갈라져 대립되고 있는 양상이다. 즉 송두율 교수에 대한 사법처리는 유보하고 시대의 희생양으로 인식해서 용서해야 한다는 입장과, 엄연한 국내 법규정인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실 등을 통해 마땅히 사법처리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서로 대립되고 있다. 더욱이 이 문제로 불거진 KBS와 언론사간의 대립은, 우리사회가 아직도 얼마나 해묵은 갈등을 반복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지난 2일 송교수에 대한 첫 공판이 서울지법 311호 법정에서 열렸다. 서울지법 형사합의 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송 교수는 검찰이 제기한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송 교수는 이날 공판에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활동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한편 북한 관리 및 학자들과의 접촉 사실, 금품수수 등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북한의 지령을 받은 공작활동과는 무관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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