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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법학] 국제평화주의와 이라크사태 그리고 이라크 국군파병의 적법성

등록일 2004.06.06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이라크전쟁의 당위성에 대한 글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라크 전쟁의 성격
1. 문제의 소재
2. 이라크 전쟁은 침략적 전쟁인가?
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수권이 있었는지 여부
2) 자위권 행사인지의 여부
3) 소결

Ⅲ. 이라크 전쟁에 대한 국군 파병의 적법성
1. 규범적 측면
2. 정치적 측면

Ⅳ. 결론

본문내용

국제평화주의란 국제평화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전쟁을 부인하며, 국제법질서를 존중하는 정신이다. 한국 헌법은 전문에서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라고 하여 평화질서의 대원칙을 규정하고, 제5 ·6조에서 침략전쟁의 금지와 국제법규의 존중, 외국인의 법적 지위 보장에 관한 규정을 두어 평화유지에의 노력을 천명하고 있다. 한국 헌법 제5조 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의 전쟁, 영토확장을 위한 전쟁, 채권확보를 위한 전쟁 등 국가목적을 위한 전쟁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자위전쟁(自衛戰爭), 즉 적의 직접적인 공격을 격퇴하기 위한 전쟁까지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것은 과연 합당한 것인가에 대해 올해 초 아주 뜨거운 논란이 있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한국의 이라크 전쟁 국군 파병은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 우리나라 안에서도 많은 공방전이 있었다. 미국이 이라크전쟁을 일으킨 것이 '침략적 전쟁'이라면 우리나라 헌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한 '침략적 전쟁을 부인'과 연관시켜 우리나라의 국군 파병은 헌법에 위반된 것인지에 대해 이라크 전쟁의 성격과 적법성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뉴스 프레시안> 나는 왜 파병동의안에 반대하는가? - <서상섭 의원 투고> '참여정부'가 '전쟁 참여정부'인가?
<뉴스 한국일보> [아침을 열며] 대통령 선서 마르기도 전에
하태훈 고려대 법대 교수
<네이버> 백과사전 "국제평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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