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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무역협정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등록일 2004.06.06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FTA(Free Trade Agreement)
가. FTA란?
나. 변화하는 세계정세에서 우리나라 FTA 추진의 필요성

2) 한-칠레간 FTA 협상
가. 칠레를 FTA 상대국으로 선정한 배경 및 이유
나. 한-칠레 FTA체결의 의의

3) 한-칠레 FTA 경제적 영향
가. 긍정적 효과
나. 부정적 효과

4) 대응방안
가.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나. 동북아 중심지를 위한 인프라 개발
다. 취약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본문내용

1) FTA(Free Trade Agreement)

가. FTA란?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의미한다.
이 용어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 그 동안 FTA는 대부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 서구유럽의 유럽연합(EU) 및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이 FTA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① 일본&싱가포르, 중국&아세안, 칠레&한국간의 FTA가 좋은 사례로 FTA의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이다. 나머지 다른 하나는 ②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FTA의 각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가는 방식이다.

참고 자료

내외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
http://www.seri.org
http://www.lgeri.com
http://media21.co.kr
http://www.elogiplus.com
http://ynucc.yeungnam.ac.kr/~dschang/tr-or-1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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