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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분쟁해결 제도

등록일 2004.06.05 한글파일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분쟁해결절차
1.GATT 분쟁해결제도
2. GATT분쟁해결제도의 변화
WTO분쟁해결제도의 의의
제소 사례
3. 분쟁해결절차

본문내용

1.GATT 분쟁해결제도

(1) 협의
본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다른 체약국이 행하는 사정의 설명에 대하여 호의적인 고려를 하여야 하며, 그러한 협의를 위하여 적당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체약국단은 체약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통하여 만족스런 해결을 찾지 못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어떠한 체약국 또는 체약국들과도 협의할 수 있다.
(2) 제소
ㄱ. 제소 요건
ⓐ GATT에 따른 이익이 무효화(nullification) 또는 침해(impairment)된 경우
ⓑ GATT의 목적달성이 저해되는 경우
ㄴ. 처리방식
3인 또는 5인으로 구성되는 패널의 컨센서스를 통한 결정
: 중재결정과 유사(재결적)

* 비위반제소(Non-violation Complaints)
(호주 보조금 조치)
-협정의무위반이 아닌 경우

1994년도 GATT 제23조 1항(b)의 규정이 특정 대상협정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 즉 일방 분쟁당사자가 특정 회원국 조치의 결과로 인하여 동 조치의 특정 대상협정의 규정에 대한 위반여부와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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