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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관련]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등록일 2004.06.05 워드파일MS 워드 (doc) | 31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도움이 되시길..

목차

-신용불량자
-소비자파산제도
-개인워크아웃제도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배드뱅크
-결론

본문내용

-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기
신용불량자를 면하기 위해서는 빚을 갚아 신용불량상태에서 빠져 나오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물론 일반 채무의 경우에도 소멸시효라는 제도가 있어서 일정기간 동안 빚을 갚지 않고, 채권자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빚을 받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의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가 있긴 하다. 그러나 금융기간의 경우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면 적어도 소송을 걸어 승소판결이라도 받아두기 때문에 소멸시효로 인하여 채무를 면제 받는 길은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빚이 많아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다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한 후 면책결정을 받는 것이 빚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다.

=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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