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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학 개론] 호주제 폐지에 관한 레포트

등록일 2004.06.05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얼마전에 호주제가 폐지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호주제 관련한 문제가 있어왔고..
어떤 폐혜가 있었는지..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다라질것인지
호주제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조사하였던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찾아가며 힘들게 썻던 레포트입니다
덕분에 ^^A+도 나왔구요..
아..글고 데게가 다 내용이 비슷할것 같지만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와 그리고 문제점해결 방안에서
각 레포트들 마다 어느정도 차이가 있을겁니다.
좋은 점수 기대해도 좋으실 겁니다.

목차

☐ 서론

☐ 본론
1) 호주제의 정의
2) 호주제 형성 배경
3) 각국의 신분 등록제
4) 현행 호주제의 문제점
5) 호주제의 피해 사례
6) 호주제 폐지 이후 대안
7) 전통주의자들의 주장
8) 남성도 반대하고 있다. (호주제를 바라보는 시각)

☐ 결론

본문내용

이 레포트의 접근 포인트: 1990년 7차 가족법 계정은 남녀평등의 가치와 가족의 변화를 획기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선 강제적인 호주상속 제도가 호주승계제도로 변화하였고 호주권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이병희, <법과 여성> 형설출판사 2000, 166쪽
또한 직계 비속 남자의 분가가 자유로워지고, 호주 승계권의 포기도 자유로워 졌다. 이성(異姓)양자도 호주승계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계모 및 적모가 인척으로 인정되고, 상속 전재산을 공동으로 균등 상속하는 규정 이상돈, 이은주, 강달천, 박상진 공저 <여성과 법> 2000, 133쪽
을 두는 등, 혼인법, 상속법, 친자법 등에서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개혁되는 변화를 겪었다.
그러나 호주제 폐지를 둘러싸고 가부장적 가족주의의 법적 근거를 제거 하고자 하는 세력들과, 가(家)중심의 집단구성과 호주 중심의 수직적 위계체계를 전통적 미풍양속으로 온존하고자 하는 세력들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여기서는 호주제가 무엇이며, 외국의 신분등록 제도를 알아보고 비교해 봄으로써 호주제의 현 실태에 대한 분석과 그에대한 대안들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다.

참고 자료

호주제폐지 시민연대 홈페이지 참조

이병희, <법과 여성> 형설출판사 2000, 166쪽
이상돈, 이은주, 강달천, 박상진 공저 <여성과 법> 2000, 133쪽
김상용. <다시 호주제를 말한다>, <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법무부 주최 토론회 자료집 내용중
이하 [99.4.26]현행 호주제도의 문제점과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 내용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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