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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 5공화국의 정치와 경제

등록일 2004.06.05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기말 대체 발표문입니다^^여러 자료보고 나름의 생각을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1. 전두환 행정부

2. 1980년대 경제와 사회
1) 경제안정화정책과 개방화
2) 산업구조 조정과 부실기업 정리
3) 재벌의 성장과 대외의존성 심화
4) 민중의 생활과 사회변동

3. 전두환 행정부의 정책내용
1)경제안정화와 경제자율화
2) 제5공화국의 사회보장정책(민정당식 ‘복지사회’ 구현정책)

4. 정경유착의 공고화
1)전두환 행정부 정경유착의 특징
2)대표적 정경유착의 예

5. 정경유착과 관료부패
1) 사전적 정의
2) 정경유착의 특징
3) 제도적 개혁

본문내용

1. 전두환 행정부

신군부는 육사 11기의 선두그룹인 전두환을 위시한 하나회를 중심으로 박정권의 비호 하에 그 힘을 키워온 정치장교 집단이었다. 이들은 1980년 당시 전두환을 중심으로 12.12, 5.17을 주도하여 권력의 핵심을 장악했으며, 광주민중항쟁을 진압한 뒤 정권창출에 발빠르게 나섰다. 이미 마련된 정권창출을 위한 시나리오에 따라 신군부는 5월 31일 전두환을 상임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해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을 실질적으로 장악했으며, 이어 8월 16일 최규하대통령의 하야, 8월 22일 전두환의 대장 전역, 그리고 8월 27일 전두환을 유신헌법에 의해 대통령에 선출함으로써 신군부의 집권을 완료함. 집권과정에서 정권의 정통성을 결여한 전두환 정권은 그에 따른 정치적 불안을 해소하고자 '정치, 사회 정화'를 명분으로 사회 각 부문을 폭력적으로 장악하는 한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자 개입금지법' 등 반민주 악법을 양산하여 사회통제를 강화함.
체제 정비에 어느 정도 성공한 전두환 정권은 1983년부터 유화정책을 펴나감. 컬러 텔리비전의 방영, 86 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 유치, 중고등학생 교복자율화, 야간통행금지의 해제 등 '우민적 문화정책'으로 국민적 관심을 호도하는 한편, 제적학생의 복학과 민주인사의 복권 등 조치를 단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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