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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구성 및 편성

등록일 2004.06.05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부동산에 대한 리포트가 흔치 않은 상황에서
책을 찾아가며 정말 열심히 썼습니다.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분석및 부동산일반특성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Ⅰ.서

Ⅱ.지적공부의 개념
1. 지적공부의 의의
2. 지적공부의 종류

Ⅲ.지적공부의 관리
1지적공부의 비치 보존
2. 지적공부의 작성
3. 지적공부의 복구
4.지적공부의 재작성

Ⅳ.지적에 관한 기타 공부

Ⅴ.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序
우리가 날마다 토지를 이용하고 매매함에 있어 그 토지의 내용, 즉 지적내용을 모른다면 얼마나 불편할까? 아마 직접 그 토지를 직접 눈으로 보면서 거래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런 내용을 기록하는 장부로써 지적을 두는데, 지적이란 '토지에 관한 일정한 사항, 즉 토지의 위치, 종류(용도), 형태, 면적 및 소유관계 등을 국가기관이 등록하여 놓은 공적인 기록 또는 장부'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는 등기와 함께 토지의 호적이라 할 수 있으며 각 필지마다 토지에 관한 현재의 상태를 공시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따라서 지적제도(地積制度)란, 土地의 位置(地番), 種類(地目), 形態(境界), 規模(面積) 등 土地에 관한 一定한 事項을 公的 帳簿(地積公簿)에 登錄하여 公示하는 制度를 말한다.
지적제도에서는 물적편성주의를 택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그에 따라 지적의 3요소로 토지, 등록, 지적공부가 있다. 이에 여기서는 그 중에서, 공적인 장부로서 공시의 기능을 하며 등기법에서 등기부의 역할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지적공부에 대하여 그 개념부터 지적공부의 종류 및 그 의의, 그리고 지적공부의 처리, 마지막으로 지적에 관한 기타공부까지 지적공부에 대해 전반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김재덕·오현진·김동인, 부동산공시법, 서울: 범론사, 1999
이기문, 부동산공시법령, 서울: 노시원, 1990
정상태, 부동산공시법 · 세법, 서울: 경영문화원, 1990
이원준 · 우홍구, 부동산등기· 지적공시법, 서울: 범론사,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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